가족 간 분쟁을 막는 마지막 배려, 법적 효력 있는 유언장의 종류와 '유언장 보관 제도'

최근 상속 문제로 인해 평생 우애 좋던 형제자매가 하루아침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법정 다툼을 벌이는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서구권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언장 작성'을 죽음을 앞당기는 불길한 일로 여기거나, 재산이 아주 많은 자산가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하여 작성을 꺼리는 문화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유언장 작성률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 간의 소송전과 사회적 혼란 비용은 매년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의 종류와 최근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언장 보관 제도'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유언장, 양식에 맞지 않으면 '휴지조각'이 됩니다 (엄격한 요식주의)

우리 민법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사후 위·변조를 막기 위해 엄격한 '요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고인의 간절한 뜻이 담겨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5가지 방식 중 하나를 완벽하게 따르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주소가 누락되거나 도장 대신 서명을 한 자필 유언장이 무효 처리된 판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언의 5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직접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필로 작성하고 도장(날인)을 찍는 방식입니다(타이핑이나 대필은 절대 불가하며, 사후 가정법원의 검인이 필요합니다. 도장 대신 무인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나 서명만으로는 불가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분실이나 위조의 위험이 없고 사후 검인 절차 없이 즉시 집행이 가능하여 법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육성으로 유언 내용,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 1명 이상이 그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함께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 내용을 쓴 문서를 봉투에 넣어 밀봉, 날인한 뒤 증인 2명 이상에게 확인받고 5일 이내에 공증인이나 법원 서기에게 제출해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질병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4가지 방식을 도저히 쓸 수 없을 때,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하여 유언을 받아 적고 7일 이내에 법원의 검인을 신청하는 예외적인 방식입니다.

2. 자필 유언장의 한계와 '유언장 보관 제도'의 필요성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은 '자필증서 유언'이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보관의 어려움입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후 유언장이 발견되지 않거나, 유언의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일부 상속인이 유언장을 고의로 훼손·은닉하는 범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막대한 사회적 혼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근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공적 유언장 보관 제도'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유언장 보관 제도란?

국가 기관(법원 등)이나 공인된 공적 기관이 개인의 자필 유언장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이미 '법무국 유언서 보관 제도'를 시행하여 유언장 분실 및 위조의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사후 상속인들이 유언장의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비용 부담이 큰 공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누구나 안심하고 자필 유언을 남길 수 있어 상속 분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유언장은 단어 하나, 날인 하나의 누락으로도 그 효력이 통째로 부정될 수 있는 매우 까다로운 법률 문서입니다.

남겨질 가족들이 겪게 될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상처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강하고 판단력이 뚜렷할 때 법적으로 인정되는 명확한 유언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출처: 문인수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