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은 학교 4000여곳… 화재·무단점유 잇따라

폐교들 대부분 쇠락 지역에 있어
207곳은 20년 넘게 그대로 방치

저출생 여파로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전국적으로 문을 닫은 학교가 40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치된 폐교 부지에서 불이 나거나 주민이 무단 점유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교육청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 화양초교, 폐교 후 주차장으로… 지난 1월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화양초는 학령인구 감소로 2023년 문을 닫았고, 현재 학교 부지 일부는 주민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박성원 기자

이는 2000년 이후 학생 수가 워낙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1990년 943만명이던 초·중·고 학생 수는 2000년 795만명, 2020년 535만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484만명까지 떨어졌다. 20여 년 새 3분의 1 이상 줄어든 것이다.

폐교 가운데 411곳은 팔리지도, 빌려주지도 못한 채 비어 있다. 이런 미활용 폐교 68%는 인구 감소(관심) 지역에 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폐교들은 대부분 쇠락한 동네에 있어서 활용 문의가 올 때도 있지만 성사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교육청들이 폐교 유지·관리에 쓴 돈은 지난해에만 94억원으로, 2021년(64억원)보다 47% 늘었다.

미활용 폐교 가운데 207곳은 문을 닫은 지 20년이 넘었다. 방치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폐교에서 난 화재·수해 등 안전사고는 18건, 재산 피해는 5억원이 넘는다.

전남 화순 동복초 가수분교장에서는 간장·된장을 만들던 한 법인이 무단점유하던 건물에서 2023년 원인 모를 불이 났다.

울산 북구 옛 효문분교에선 올해 4월 중학생들이 몰래 들어가 유리창을 깨고 달아나기도 했다.

같은 기간 무단점유가 확인된 폐교는 64곳이고, 이 중 21곳은 올해 6월까지도 점유가 이어졌다.

예컨대 경북 영덕 창수초 미곡분교장에선 한과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곳을 빌려 쓰던 농업법인은 구성원 간 법적 다툼으로 2024년 7월 계약이 끝났지만, 법인 대표가 남아 두 달에 150만원 안팎의 변상금을 내며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영덕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변상금을 꼬박꼬박 내는 업체를 강제로 내보내기도, 원상복구도 안 된 채 계약을 연장해 주기도 어려워 손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쓸 곳을 못 찾는 폐교를 비워 두면 사고와 무단 점유만 늘어나는 만큼 오래 방치된 곳은 철거하거나 값을 낮춰 정리하고, 빌려줄 때는 계약이 끝나면 바로 원상복구하도록 보증 장치를 둬야 한다”고 했다.

출처: 황규락 조선일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