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 전자서명 시장 들썩

[커버스토리]국회 20일 전자서명법 처리 전망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주민등록등본 발급, 각종 정부 수당을 신청할 때마다 누구나 복잡한 공인인증서 때문에 답답한 경험을 한다. 지문 인식 한 번으로 송금하는 게 익숙한 요즘엔 더 그렇다.

21년간 국내 전자인증 시스템을 독점하다시피 했지만 시대 변화에 뒤따르지 못해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해온 공인인증서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게 됐다.

19일 여당 및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 활용 초기 정부와 금융기관 홈페이지의 본인 인증용으로 처음 도입됐다. 아직도 정부 관련 사이트에서 활용되고 있어 생체인증이나 간편인증이 보편화된 최근까지도 발급 건수가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PC와 스마트폰 간 호환이 불편한 데다, 휴대용저장장치(USB)를 들고 다녀야 하는 등 많은 불편함 때문에 이용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2014년 3월 외국인들이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 장벽으로 ‘천송이 코트’ 구매를 포기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인인증서 비판 여론에 불이 붙었다. 이후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다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입법 과정이 급물살을 탔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이 없어지면 기존 공인인증서는 편리성이 뛰어난 사설인증서에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기술력과 편의성으로 무장한 민간 사업자들이 660억 원 규모(2018년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추산) 전자인증서 시장을 놓고 각축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는 가장 이른 2017년 6월 시장에 진출했다. 5월 현재 카카오페이 인증 이용자 수는 1000만 명이다. 전자상거래를 제외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쓰이고 있다.

8∼15자리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을 사용하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통신 3사는 핀테크 기업 아톤과 연합해 지난해 4월 ‘PASS’ 인증을 내놨다. 공공·금융기관 외 전자상거래에도 진출해 5월 기준 이용자 수가 2800만 명(인증 외 본인확인용 가입자 포함)이 됐다.

6자리 핀 번호 또는 생체인증 방식을 적용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은행연합회도 2018년 8월 ‘뱅크사인’이란 사설 인증서를 내놨지만 이용자 수는 30만 명으로 정체돼 있다. 16개 국내 은행에 적용되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AMI는 세계 모바일 기반 생체인증 시장이 올해 346억 달러(약 4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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