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56년만에 실물 형태 벗어나

이달부터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2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발급 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새로 구입해 바뀌는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IC칩 비용 5천원은 내야 한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2008년 출생자에게는 IC 주민등록증을 희망하면 무료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에 대비해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으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을 받을 필요가 있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세종과 경기 고양시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발급한 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주민등록증이 약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 시범 발급을 통해 개선할 부분을 찾아 보완하여 전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제공

출처 : 넥스트데일리(https://www.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