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닌 조국에게 “한없이 미안하다”는 문재인

[사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23년 11월 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에서 열린 '디케의 눈물' 작가 사인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이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을 “후회한다”며 조국 전 법무 장관에게 “한없이 미안하다”고 했다. 윤 검찰총장의 조씨 수사는 “검찰 개혁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다. 조씨와 그 가족이 잘못도 없이 억울한 피해를 봤다는 뜻이다.

조씨의 불법과 파렴치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다 드러났다. 고교생 딸이 의학 전문 논문의 저자가 됐다는 것부터 황당한 일이었다. 딸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와 대학 표창장을 제출했고, 아들 입시를 위해선 허위로 만든 서울대 인턴 확인서도 이용했다.

법원은 “입시 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이런 비리가 장관 후보 때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임명이 강행됐다.

공정과 정의를 믿던 국민 상당수가 조씨 위선과 내로남불에 충격을 받았다. 정상인이라면 조씨 발탁을 후회할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준 것은 헤아리기도 어렵다. 역대 정부 최악의 집값 폭등으로 수많은 청년과 국민을 절망케 만든 사람이 문 전 대통령이다. 그것으로 모자라 임대차 3법 강행으로 전세 대란을 일으켰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좋은 일자리는 급감하고 노인·알바만 늘었다. 반기업·친노조 정책으로 성장률은 떨어지고 빈부 차는 커졌다. 세금 퍼붓기로 국가 부채는 1000조원을 돌파했다.

탈원전으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원전 산업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 멀쩡한 원전을 없애려고 경제성 조작까지 했다. 4대강 보를 부순다며 개방해 가뭄에 물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에 적극 가담했다. 김정은은 그 순간에도 핵무기를 늘리고 있었다. 김여정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라고 하니 바로 법을 만들었다.

중국에 ‘사드 3불(不)’을 약속하며 군사 주권을 넘겨주기도 했다.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사살당하고 불태워졌는데도 ‘월북’으로 몰아갔다.

사과해야 할 실정이 태산과 같은데 한 번도 제대로 국민에게 사과한 적 없는 사람이 조국씨에게는 사과를 한다.

출처: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