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하루아침에 터진 것이 아니다

[아무튼, 주말]
[장부승의 海外事情]

일본 도쿄의대 풍경. 일본은 1980년대 초부터 조금씩 줄이던 의대 정원을 2000년대 중반에 다시 늘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연평균 2% 정도의 속도로 점진적으로 늘렸고 2018년부터는 동결 상태다. /닛케이

작년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벌써 1년이 넘었다. 처음에 ‘2000명’ 소리를 들었을 때 농담인 줄 알았다. 기존 정원이 약 3000명이니 1년 만에 65% 이상 올리겠다는 것 아닌가. 초·중·고교라도 이런 급격한 증가는 무리다.

게다가 정부는 늘어난 정원을 일부 의대에 몰아줬다. 학교에 따라서는 정원이 3배 늘어나기도 했다. 급격한 학생 수 증가는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의대 교육은 실습 위주다. 아예 교육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무리한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수련의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 붕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면허 취소’ ‘형사처벌’ 등 지키지도 못할 협박성 발언이 나오면서 사태만 격화시켰다.

1년이 지난 지금 예년에 비해 사망자가 급증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의료 위기 대응 과정에서 무려 3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날아갔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면밀한 검토의 결과라고 했지만, 어떤 산식에 어떤 수치들을 대입해서 ‘2000명’이 도출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의대별 정원 배정 역시 불투명했다.

왜 특정 의대 정원을 3배나 늘려야 하는지, 그 배정의 근거, 누가 결정한 것인지, 사용한 자료는 무엇인지, 정부는 모두 공개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일본의 경우, 의대 정원 관련 회의는 참석자는 물론 개최 일시, 회의 자료, 참석자의 발언 내용까지 모두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봐도 의대 정원을 이렇게 급격히 늘리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의대 정원이 20년 가까이 동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급격한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은 1980년대 초 이후 약 사반세기에 걸쳐 의대 정원을 조금씩 줄여왔다.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에 와서야 의대 정원을 다시 늘리기 시작했지만, 이 경우에도 연평균 2% 정도의 속도로 점진적으로 늘렸다. 그마저 2018년부터는 동결 상태이다.

의사 해외 유출 문제를 겪고 있는 영국, 독일 등에서도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정부가 최근 공언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막대한 재원을 감당하지 못해 실제로는 지지부진하다.

대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구 식민지 혹은 동유럽, 중동 등 의료 후진국에서 의사를 수입하여 빠져나가는 자국민 의사들을 대체하고 있다.

의사 늘리기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원래 의사 양성 과정 자체가 도제식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AI(인공지능)가 의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 아직 인류의 과학기술은 좋은 의사를 ‘공장에서 찍어내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좋은 의사를 만들려면 많은 임상 사례를 제공하는 대형 병원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도제식 교육을 실시해 줄 경험 많은 스승이 필요하다.

훌륭한 스승의 지도하에 많은 임상 사례를 겪어 보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방법 외에는 좋은 의사를 만들어낼 방법이 없다.

게다가 ‘훌륭한 스승’과 ‘대형 병원’은 공급을 늘리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 이것이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가급적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이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과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정부는 왜 이런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였을까? 작년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 답이 있다. 무려 5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강변했다. 이것은 민주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사안이 전문적이고 복잡할수록 최고 지도자는 민간 전문가와 관료가 토론과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아낼 여지를 줘야 한다. 일본, 영국, 독일 등 많은 나라들에도 의정 갈등은 있다.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갈등 초반에 국가 최고 지도자가 나서 구체적 수치까지 못 박아 버리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최고 지도자는 토론의 장을 열어준 후, 논의가 무르익어 최종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추인을 하는 것이 다른 나라의 상례이다.

최고 결정권자가 초장에 구체적인 내용을 강한 어조로 발언해 버리면 그때부터 전문가들은 입을 닫고 관료들은 눈치만 본다. 그로 인한 ‘침묵의 장벽’ 속에서 지도자는 ‘자기가 옳다’는 망상에 빠지는 것이다.

사실 윤 정부의 이런 무리하고 경솔한 정책 패턴은 의료 정책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결과는 민망할 정도의 대패였다.

과학기술 카르텔을 잡겠다며 연구개발 예산을 무려 5조원이 넘게 삭감했다가 1년 만에 복구시켰다. 이 ‘예산 널뛰기’로 인해 젊은 연구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아직 시추 한 번 하지 않은 석유 프로젝트가 마치 성공이라도 한 양 ‘2000조원’ 운운했다. 석유 개발은 초기에 일단 전문가들에게 맡겨 놔야 냉정하고 객관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이것 말고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채 상병 사건 등 당정에 맡겨두면 순리대로 잘 풀릴 것을 대통령이 경솔하게 나서서 무리하게 개입하다 그르친 것이 한둘인가?

탄핵 재판에 임하는 윤 대통령은 마치 신중한 검토와 치밀한 준비 끝에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 군을 동원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별 신뢰가 안 간다. 비상계엄에 이르기까지 윤 대통령의 노정에 ‘경솔하고 무리한’ 정책 추진과 그 실패의 역사가 더께처럼 앉아 있기 때문이다.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국제관계학 교수
출처: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