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9·19 합의 위해 ‘北 GP 불능화' 유엔사도 속였다

※감사원, 검찰에 6명 수사 요청

북한이 2018년 11월 20일 오후‘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에 따라 시범 철수키로 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10곳을 폭파 방식으로 파괴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사진은 중부전선 북측 GP의 폭파 전 모습./국방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감시 초소(GP) 일부를 철수시킬 때, 우리 군이 북한 GP의 핵심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알면서도 검증 결과를 조작해 “북한 GP가 불능화됐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말까지 남북 GP 시범 철수를 완료한다는 일정이 어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를 위해 군은 현장 검증을 다녀온 군인들에게 거짓 결론을 담은 보고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군이 GP 철수 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에 거짓말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감사원은 최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해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 6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요청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대검은 지난달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아 이달 들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했다.

군 당국은 2018년 12월 17일 남북 시범 철수 GP 상호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북측 GP내 모든 병력과 장비가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12일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에서 남측 검증단이 북측 GP를 검증하는 모습. /국방부

수사 당국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합참은 2018년 9·19 합의 체결 전에 ‘GP 철수 시 예상되는 상황’을 평가해 국방부에 보고했다.

▲북한의 GP가 우리의 2배가 넘기 때문에 남북이 동수(同數)로 철수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동수 철수 후 태도를 바꿔 나머지 GP 철수를 중단하면 남측만 불리한 처지에 놓인다
▲이로 인해 생기는 경계 작전상의 취약점은 보완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런 보고는 묵살됐고, 국방부는 ‘동수 철수’ 군사 합의 초안을 합참에 내려보냈다.

이를 실현하려면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의 허가가 필요했다. 그러자 합참은 입장을 바꿔, ‘남측 GP 11곳을 철수해도 보완이 가능하고, 경계 작전상 제한이 없다’라는 문서를 작성해 유엔군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는 자리다. 9·19 군사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군이 동맹국까지 속인 셈이다.

◇北 GP 내 무장병력 존재 확인하고서도 ‘불능화 달성’ 발표

그해 11월 남북은 각각 GP 11곳, 10곳을 파괴했다. 문제는 지상 시설이 대부분인 남측 GP와 달리, 북한 GP는 지하 시설이 핵심이라는 점이었다.

북한 GP는 지상 감시소와 총안구들이 지하 갱도로 연결돼 있는 구조이고, 지휘통제실과 탄약고도 지하에 설치돼 있었다. 따라서 지상 시설을 폭파한 것만으로 GP가 못 쓰게 됐다고 보기 어려웠다.

일러스트=이철원

북한은 11월 28일에 양측의 GP 철수 여부를 12월 12일 하루에 도보 방문을 통해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합참은 북한이 제안한 방식으로는 북한 GP의 지하 시설이 파괴됐는지를 검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지하 시설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지표 투과 레이더 등의 장비가 필요했으나, 이 장비는 도보로 가져가기 어려웠고, 숫자도 부족해 11개 팀이 모두 쓸 수도 없었다.

그런데도 합참은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북한 GP 철수가 완료됐는지를 따지는 기준을 ‘시설물 완전 파괴’에서 ‘불능화’로 완화했다.

지하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입구가 폐쇄된 것만으로도 GP 철수를 한 것으로 쳐주기로 한 것이다.

12월 12일 현장 검증이 진행됐고, 남측 검증반은 북한이 GP 가운데 최소 1곳에 무장 병력을 배치해 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지하 시설과 연결되는 것으로 의심 가는 공간도 3곳 발견했다.

총안구 72곳 가운데 31곳도 파괴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지하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음이 확인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검증반이 의심 가는 지점에 접근하려 하면, 북측 관계자가 ‘지뢰가 매설돼 있다’ 등의 핑계를 대며 접근을 막았다.

검증반 11개 팀이 각각 이런 내용을 검증 결과 보고서에 담았는데도, 합참은 보고서의 결론을 ‘불능화 달성’으로 고쳤다. 그러고는 12월 14일에 검증반 팀장들을 불러 모아, 조작된 보고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검증반에서 나중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현장 검증 전에 미리 ‘북한 GP 내 모든 병력과 장비가 완전 철수됐고, 지상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으며, 북한이 합의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만들어둔 상태였다. 국방부와 합참은 12월 17일 “북 GP 불능화가 달성됐다”고 발표했다.

출처: 이세영 조선일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