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명→100명, 차베스보다 위험 … 이재명민주당, 두테르테가 했던 사법부 무력화 시도 자행"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이재명식 사법부 장악에 분개
※"대법원장 탄핵 청문회를 연 자체가 코미디"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대법관 늘려 측근 채워"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는 두테르테 정권을 떠올리게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대법원장 탄핵 시도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 독립을 해칠 수 있는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조목조목 짚으며 이번 대선의 쟁점이 법치 수호에 있음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제 법사위에서 있었던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는 마치 이번 대선에서 이미 이긴 듯 행세하는 오만한 모습이었다"며 "국익이나 국격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청문회를 연 것 자체가 코미디"라며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무력화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지만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했던 짓"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법부를 탄핵으로 마비시키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개인 비리도 없고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변호사 개업 대신 후학을 가르친 청렴한 인물"이라며 탄핵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청문회에 법관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재판 독립을 침해하려는 정치적 망신 주기에 불응한 것"이라며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청문회에 출석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주 의원은 또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판했다는 이유로 판사를 수사하자는 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느 판사가 소신 있게 판결하겠느냐. 재판의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어 특히 서민들에게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선 "현재 14명의 대법관을 최대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86명을 자신이 임명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대법관 20명을 32명으로 늘린 뒤 자신의 측근으로 채운 것보다도 더 위험한 시도"라고 경고했다.

주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끝까지 싸워 이재명 후보를 막아내겠다"며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망해가는 나라가 될 것이고 국민의 수준이나 국격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처: 박서아 뉴데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