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제2 베네수엘라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은 제2 베네수엘라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의 유력언론 중 하나인 폭스 뉴스가 최근 한국의 앞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칼럼을 게재해 파장이 일고 있다.

칼럼의 필자는 미국의 대표적인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G. 창 변호사며, 칼럼의 제목은 “반미 성향의 강경 좌파세력이 한국을 제2의 베네수엘라로 만들 수 있다”이다.

그는 이 칼럼에서 “한국정부를 흔들려는 북한과 중국의 전략은 결국 한미동맹을 분열시키고 미군을 한반도와 아시아 대륙에서 철수 시키는 것”이라면서 “한국은 정말,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수도 있다”는 한국문제 전문가인 그랜트 뉴 섬의 경고를 인용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경고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아니다. 단순한 엄포에 그치지 않을 것 같은 징조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혹자는 설마하니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하루아침에 거리에 거지가 넘쳐나고 젊은 여성들이 성매매로 내몰리는 최빈국이 될리야 있겠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하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다. 베네수엘라가 그랬다. 베네수엘라는 남미에 있는 한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석유매장량은 세계 1위국이고, 채유(採油) 가능 량은 자그마치 3천억 배럴로 전 세계 점유율의 17%를 차지한다.  

그래서 한 때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나라였다. 적어도 차베스와 마두로가 집권하기전만해도 그랬다. 기름 한 방울 안나는 우리나라에서는 꿈같은 나라였다.

실제로 6.25 전쟁 때는 우리나라에 물자를 지원해 줄만큼 여유가 있었다. 그러던 베네수엘라도 차베스에서 마두로 까지 사회주의 정부로 26년간 이어지면서 망조가 들었다.

차베스는 집권하자마자 잘 나가는 석유회사들을 국영화해 집권층 세력이 이권을 탈취하게 했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먹은 셈이다. 이는 경제와 사회에 막대한 폐해를 입혔고,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케 했던 것이다.  

차베스가 사망한 후 마두로가 집권해서는 경제 위기에 대응한다면서 외화를 통제하고 가격을 통제하며, 화폐개혁 등의 조치를 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이런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사회적. 정치적 불안을 가져왔으며, 부패와 실업률 증가를 심화시켰다.

차베스와 마두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마구잡이로 퍼주는 무상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고, 그 지지를 바탕으로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 입법부, 언론, 지방정부, 기업체 등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 말하자면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마두로는 세계 제1의 산유국으로서 여유가 많으니 ‘일단 쓰고 보자’면서 국가 재정을 펑펑 써댔다. 예컨대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식 서민복지 정책을 무작정 확대했다.

정권을 유지하는 데에는 일단 성공하는 듯 했으나 퍼주기 식 복지의 후유증은 심각했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경제와 사회의 붕괴를 가져왔다.

계속된 인플레로 기본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민들의 생활은 매우 곤경에 빠지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식량과 의약품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94%가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이중 61%는 극빈층이 되고 말았다. 거리에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지가 넘쳐났다.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 선호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지금 먹을 것을 찾아 나라 밖으로 나가 수 백만 명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합법적 이민이 아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법 밀입국으로 나라를 떠난 사람들이다. 남미 각국은 베네수엘라 난민들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지역화폐’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25만원씩을 주자며 입버릇처럼 떠들던 정책이 있다. 이게 다름 아닌 베네수엘라 식 포퓰리즘이다.

일단 돈을 뿌리면 국민들은 지지할 것이고, 그 지지를 기반으로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저의가 보인다. 그에겐 나중에 나라가 어떻게 결딴나든 상관없다.

이재명 대표는 마두로의 정권 유지 방법을 본 딴 듯 한 정책에 대해 발언을 한 일이 있다. 국회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다. “우리나라도 새 개정 헌법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반드시 넣겠다.”는 것이다. 여북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제안을 두고 “극성지지자들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마두로는 이런 제도를 어떻게 이용했는가? 그는 2000년 국민투표로 ‘신헌법’을 채택하면서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국민 소환제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 후 이 제도를 ‘정적 제거용’으로 쓰는 사례가 늘어났다. 그로인해 베네수엘라는 폭력정치가 일상화되고 타협정치는 사라졌다.

특히 마두로 정권은 돈을 뿌려대며 얻은 인기를 바탕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야당 국회의원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만약 국민 소환제가 도입된다면 야당인 민주당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나 검사들에 대해 탄핵을 남발하듯 집권 후에 야당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국민 소환제를 남발하는 일이 빈발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한 국가의 경제가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겪지 않고 베네수엘라처럼 풍비박산 난 사례는 세계 역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외국의 전문가들이 최근의 우리나라를 두고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다‘고 한 발언은 그냥 ’설마‘로 넘겨버릴 수 없는 사안이다.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장석영 님의 포스트. 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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