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월 나라 살림 적자 88조원, 5년 만에 최대치

작년보다 4조1000억원 늘어
세수 늘었지만 지출 증가 더 빨라

올해 들어 8개월 동안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88조원을 넘어서며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0년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수는 늘었지만 정부 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정 적자 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정부 총수입(431조7000억원)에서 총지출(485조4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3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분(34조6000억원)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8조3000억원에 달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민경

이는 1~8월 기준으로 2020년(96조원)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다. 연도별 1~8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보면 2020년 96조원, 2021년 70조2000억원, 2022년 85조3000억원, 2023년 66조원, 2024년 8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매년 적자였지만 올해 적자 규모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를 제외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수준이다. 2019년 1~8월 적자(49조5000억원)와 비교하면 약 40조원 가까이 늘었다.

세수는 호조를 보였다. 1~8월 국세 수입은 260조8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8조6000억원 늘었다. 법인세가 17조8000억원, 소득세가 9조6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1조2000억원 감소했다.

문제는 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는 점이다. 총지출은 485조4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8조4000억원(8.6%) 증가했다.

예산 지출은 344조8000억원으로 33조5000억원 늘었고, 기금 지출도 140조5000억원으로 5조원 증가했다.

정부는 2차 추경 기준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1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8개월 만에 연간 적자 예상치의 79.1%가 채워진 것이다.

한편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60조9000억원으로 전월(1240조5000억원)보다 20조4000억원, 지난해 말 결산(1141조2000억원)보다 119조7000억원 늘었다.

출처: 김지섭 조선일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