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실업급여 못 받을 수도 있다? 5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5월부터 실업급여 많은 부분이 바뀝니다. 그리고 7월 이후에도 실업급여 제도가 바뀔 예정인데요. 혹시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 더욱더 자세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실업 급여가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부정 수급자들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부정 수급자들 때문에 정부의 돈은 없고,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가짜 실업자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정부에서는 진짜 실업자인지 아닌지 더 깐깐하게 확인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했던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를 살짝 보시자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 체류 기간에 중복으로 실업급여를 탄 사람이 240명이나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신시켜서 온라인 실업 인정을 신청해서 부정 수급한 겁니다. 5억 1,400만 원까지 수령했고요.

또 군대에 있는 경우죠. 수급 기간 중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 기간을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수급해서 돈을 타갔는데요. 병역 의무 복무 기간 중복자도 21명이나 있었습니다. 무려 3,500만 원까지 타갔고요.

또 간이대지급금 근무 기간 중복자인데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취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모르리라 생각했을 텐데요. 345명이나 됩니다. 9억 200만 원이나 타갔는데요.

부정 수급이 늘다 보니 정부에서는 많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실업 인정 그리고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지침을 한 번 시행했고, 올해 1월 말에도 고용 정책에 대한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내용이 올해 5월부터는 여기에 대한 적용방안을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력서 반복 제출이나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등 실질적 제재 조치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 건데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서 모두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보신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4개월이 연장된다는 부분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5월부터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에 검토해서 7월 이후에 시행할 예정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유튜버들은 5월부터 10개월이 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한 것도 많은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엄연히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빨라도 상반기에 검토해서 하반기에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니, 시행하는 내용이 아니라 검토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아직까지는 현행 180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실업 급여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5월부터 실업 급여 하한액이 감액된다는 내용도 밝히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최종 개편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현재 논의 중이고요.

지금 현재 실업 급여 하루 하한액은 61,658원입니다. 이 금액을 최저임금의 60%까지 줄이겠다는 내용인데요.

46,178원까지 감액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한 달에 18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135만 원까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도 많고 현재까지는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이 나오게 되면 발표할 예정인데요.

5월부터 바뀐다는 내용은 정부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고용보험 가입 기간 6개월에서 4개월 더 연장해서 10개월을 넘겨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5월에 바로 시행하는 것 아니고요.

실업급여 하한액이 감액되어서 185만 원 받던 사람들이 135만 원까지 줄어든다는 것도 지금 현재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반기 정도 되어야 시행되고 여기에 대한 최종 개편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유튜버가 이런 내용이 5월부터 시행된다고 잘못 방송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지난번 정부에서 발표한 실업 인정 강화 방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전체 실업 인정 기간 4주에 1번 주기였습니다.

모든 수급자가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데요. 이것이 개정되는 겁니다.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도 전체 실업 인정 기간을 자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개정됩니다.

일반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수급자 중 장기수급자는 급여 일수가 210일 이상인 사람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즉 반복 수급자나 장기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 활동 횟수, 활동 인정 범위도 훨씬 더 강화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반복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 활동 2차부터는 반드시 입사 지원 활동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1차부터 3차까지는 4주에 한 번, 4차부터는 4주에 최소 2번까지 구직 활동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요.

지금까지는 봉사 활동 같은 경우에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학원 수강도 인정되지 않습니다.입사 지원 활동만 인정되고요.

그리고 취업 특강 같은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된다고 하니까요. 특히 반복 수급자는 더 깐깐해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3번째 수급할 때부터는 금액을 10% 감액하고, 4번째는 25%, 5번째는 40%, 6번째는 50%까지 감액합니다.

최고 1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계속 반복 수급하게 된다면, 93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기수급자 관련돼서 기준 급여 일수 210일 이상 실업 급여를 받는 사람들인데요.

장기수급자는 1차에서 4차 실업인정일은 한 달에 한 번, 5차에서 7차 실업인정일은 4주에 2번, 8차에서 실업인정일 만료까지는 매주 한 번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장기 수급자는 계속 깐깐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1차와 4차 실업 인정일을 출석형 대면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5차에서는 두 건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아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허위나 형식적 구직 활동을 했을 때 구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나오지 않는다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하지 않았을 때는 구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즉 면접도 나오지 않고 면접에 참여했지만 취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거부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거죠.

또 바뀐 내용은요. 기존에는 워크넷에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부터 입사 지원 횟수에 제한은 사라집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좋아진 부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실업 급여 그냥 정부에서 타 먹는 눈먼 돈이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많은데요. 그만큼 입사 지원 횟수를 늘려주게 되면 재취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횟수 제한을 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5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 10개월 이상 지나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가짜 뉴스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실업급여 하한액이 감액된다는 내용도 아직은 정부에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반복 수급자 또는 장기 수급자 관련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은 5월부터 더욱더 깐깐하게 바뀌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유텍스트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