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 비상계엄의 이유와 향후 정부의 일정

대국민담화: 비상계엄의 이유와 향후 정부의 일정

​박성재법무장관ㆍ김문수노동부장관

존경하는 5천만 국민여러분 해외에 계신 750만 해외동포여러분

현재 한국은 12.3  비상계엄으로 다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윤석열대통령의 결행은 그동안 자행된 야당의 비도적이고 반국가적 행태를 오랫동안 지켜본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가능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30년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씁슬함을 감추기 힘듭니다. 한국은 공산주의와의 투쟁속에 건국과 호국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6.25  당시 2백만의 유엔참전군의 도움으로 중공군과 북한군을 물리친바 있습니다.

또한 1960년대 이후에는 민족중흥을 위한 도전에 나서서 불과 30년만에 압축혁명을 이루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88(서울)올림픽을 통해  세계에 알려졌고, 마침내 동구권 붕괴의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민주화 이후 국가지도력은 사라졌고 질서와 성장  역시 사라졌습니다. 양김(김영삼, 김대중)은 무능과 부패로 IMF와 종북을 낳았고 이후 잇따라 종북정권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종북세력은 전교조, 민노총, 언론노조 등 반국가세력을 비호하는 한편으로 핵개발에 매진하는 북한을 지원하는 세계사와 국제사회의 정리(규범)을 어기며 국민을 혹세무민으로 오도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독버섯처럼 자라  국가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북세력의 파렴치함은 건국 당시 테러와 위조지폐를 발행하듯 정당에서부터 언론, 시민단체, 교육기관  및 종교에 이르는 곳곳에 암약하며 국정혼란을 부추기고 있어 왔습니다.

마침내 지난 총선에서  조직적 선거부정의 의혹속에 야당이 절대의석을 갖게되자 탄핵, 법안일방 입법,  예산권 남용 등 국정농단을 넘어 국정마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20여년 전부터 선거부정  의혹이 증폭되어 왔고 최근에는 수많은 제보와 국가기관의 보고가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이며 국가원수로서 윤석열대통령은 선거전담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전격적으로 접수하기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즉각 해제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관리가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계엄발령 일주일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엄군에 의해 확보된 선관위의 각종 자료들을 통해 제2의 3.15  부정선거로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일주일내에  조직적 선거부정이 밝혀지고나면 관련자들은 소환하여 선거부정을 확인하고 연후  관련자 처벌과 재선거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5천만 국민여러분, 750만 해외동포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거부정은 국제사회를 통해 결코 예외적이 아닙니다. 미국도 2020 대선에서  공화당에 의해 선거부정이 제기되었으며, 이외에도 많은 나라에서 선거부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국제사회와 함께 선거부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게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국무위원의 한사람으로 금번 사태로 인한 혼란에 사과를 표하며  헌정 질서회복과  사회정의를 위한 결단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02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