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소속 지자체장, 중국인에까지 묻지마 현금 살포 … 혈세 낭비 도 넘었다

*전남 영광, 1년에 1인당 100만 원씩 지급
*재정자립도 '꼴찌' 전북 진안도 20만 원씩
*우리는 못 받는데 … 중국인도 무차별 지원
*잇단 민생지원금 살포에 與 "혈세로 생색"

▲ ⓒ김제시청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방식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살포하자 여권에서는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중국인 등 외국인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15곳은 지역 주민에게 민생지원금을 나눠주기로 했다. 대부분 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곳이다.

전남 영광군은 '영광사랑카드' 방식으로 이번 설에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추석에도 5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사실상 1년간 100만 원을 지역 주민 모두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전 군민 5만여 명으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만 524억 원이다. 이는 2024년 기준 영광군 자체 수입의 60%에 육박하는 규모다.

전북 김제시도 404억 원을 들여 지역 주민 모두에게 1인당 5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제시의 연간 자체 수입은 1058억 원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면 654억 원만 남게 된다. 공무원 월급 등 행정에 소요되는 돈이 1700억 원가량이다. 자체 수입으로는 관공서 유지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현금성 재정 정책을 택했다.

전남 보성군도 '보성사랑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신청을 받고 있다. 소득,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군민에게 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북 남원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1인당 30만 원의 '남원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지원금에는 232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북 정읍시와 완주군도 각각 30만 원씩 지급한다.

문제는 '재정자립도'다. 재정자립도는 높을수록 재정 상황이 좋다는 뜻이다.

그러나 민생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호남 지역 지자체는 모두 재정자립도가 부실하다. 보성·남원·정읍의 재정자립도는 10%도 안 된다. 심지어 재정자립도가 '전국 꼴찌'인 전북 진안군도 민생지원금을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결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체 수입이 아닌 중앙정부의 국민 혈세에 의존한 정책인 것이다.

그나마 경기 지역은 사정이 양호한 편이다. 경기 파주와 광명은 지역 주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들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29.7%, 34.8%다.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지급 대상도 문제다. 경기 파주는 전 지역 주민이 아닌 내국인으로 제한했고, 광명은 결혼 이민자만 지급 기준에 포함했다. 이외 지역은 국적을 불문하고 영주권자까지 포함해 지급한다.

이에 온라인에는 한 중국인이 김제에서 지급받은 선불카드 인증 게시글이 올라와 "자국민도 힘든데 막 퍼준다" "우리는 중국에서 받지도 못하는데 바보같이 주기만 하냐"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이 대부분인 만큼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은 기대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자영업자가 어렵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며 "지원금을 주면 잘되는 자영업자만 더 잘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 공약인 '전 국민 25만 원'에 보조를 맞추는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정이 탄탄한 건 고사하고 재정 자립도가 불과 10%에도 못 미치는 곳이 상당하다"며 "이들 지자체장의 공통점은 모두 '민주당 출신 초·재선'"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3선 제한에 걸리는 지자체장은 단 한 명도 없다. 따라서 민생지원금은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라며 "자기 돈도 아니고 결국 국민 세금인데 생색은 본인들이 낸다.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영광군은 지난 재·보궐로 당선된 군수다.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1인당 100만 원을 주겠다고 나섰다"며 "지역 살림살이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이나 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러니 포퓰리즘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김희선 뉴데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