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딧물' 선관위, '개미' 사법부를 꿀빨게 하고, 대신 비호를 받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 '진딧물' 선관위, '개미' 사법부를 꿀빨게 하고, 대신 비호를 받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부가 선관위와 한통속입니다.

이는 마치 진딧물이 개미에게 단물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개미는 진딧물을 보호해주는 것에 비유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선관위는 각급 선관위원장에 판사를 임명하고 월 200만 원이 넘는 월정액 수당을 꼬박꼬박 지급해 왔습니다.

게다가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과거 홋카이도 해외여행을 선관위와 함께 다녀왔을 정도로 사법부와 선관위는 사이가 끈끈합니다.

판사는 이렇게 선관위로부터 단물을 빨고 선관위에 유리하게끔 운동장을 기울여줍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에서 부정선거 관련 증거는 거의 기각된 것도 사법부가 선관위 편을 들어준 까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원이 밝힌 선관위의 채용비리는, 2013년 이후 10년간 선관위 경력경쟁채용 291회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썩고 병든 선관위가 공명선거를 표방한다는 점이 참으로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또한 선관위 직원들은 민·형사상 피소되면 그것을 커버해주는 소송 보험에 4년째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산 감사를 받지 않으니 마음대로 써 재끼는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선관위가 직원들의 범법 행위를 지원해주는 기막힌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변론에서 “억울하게 탄핵소추된 공직자들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자기 개인자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조달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달리,

선관위 직원들은 국민의 혈세로 소송보험에까지 들어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이번 헌재의 선관위 감사 대상 제외 판결은 '개미' 사법부와 '진딧물' 선관위의 끈끈한 공생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줌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발본색원을 위해 비상계엄을 단행할 수 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뒷받침해주는 것임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일궈낼 것입니다.

반드시 정의가 하늘을 울리게 할 것입니다!!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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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워도 너무 가벼운 >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진행한 직무감찰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이유다.

아무리 봐도 헌재에는 헌법 전문가가 없는 것 같다. 가벼워도 너무 가벼운 결정이다.

헌법상 독립기구에 대한 터무니없는 이해 부족이고, 대통령의 계엄이 더 정당성을 갖게 한 결정이다. 왜냐하면 감사원도 감사할 수 없을 정도로 독립적인 선관위라면 계엄 이외에는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독립기구라고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우리 헌법에 대한 이해가 얕음을 자백하는 것과 같다. 헌법학에서 삼권분립을 배울 때 핵심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이다.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를 예로 들어보자. 국회도 헌법상 독립기구이고 삼권분립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다. 삼권분립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국회가 하는 일에 대통령이 개입하면 절대로 안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국회가 헌법상 독립기구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삼권분립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국회의 권한인 법률제정에 대통령의 개입이 왠 말인가?

반대로 대통령도 헌법상 독립기구지만 행정에 필요한 중요한 직위를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다. 삼권분립이 기계적이라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자리에 국회의 개입이 왠 말인가?

즉, 삼권분립이라고 해서 기계적인 분립이 아니라 서로간에 견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냥 암기하고 말았던 check & balance의 진짜 의미인 것이다. 삼권분립이 칼로 무 베듯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서로 견제하는 동태적 균형이 진정한 우리 헌법의 원리다.

선관위도 마찬가지다. 헌법상 독립기구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대한 매우 얕은 이해다. 선관위도 동태적 check & balance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 감사원이 지적한 선관위의 문제점만 봐도 알 수 있다. “가족회사”라면서 친인척을 대거 임용한 조직, 나랏돈을 턱도 없는 곳에 쓴 기관인 선관위를 감사원조차 들여다볼 수 없다면, 저 만연한 비리를 누가 잡아낼 수 있나?

헌재 재판관들의 가볍디 가벼운 결정, 헌법의 최고원리 중 하나인 check & balance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안타깝기 짝이 없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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