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운명, 그대들에게 달려있다 … 범죄 피고인이 나라를 쑥대밭 만들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은 응답하라! 이재명이 과연 무죄인가?

▶대법원 파기선고만이 나라 구한다
《제2의 홍콩/ 제2의 베네수엘라》일보직전이다
▶이재명 수호 방탄 사법 카르텔
《권순일→유창훈→김동현→이예슬·정재오》로 이어져

▲ 이 얼굴을 계속 보느냐, 안보느냐. 이 문제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 손으로 넘어갔다. 시진핑에겐 "셰셰~", 차베스에겐 "형님, 현금살포 배워가유~". 이것은 대한민국이《제2의 홍콩 / 제2의 베네수엘라》로 전락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처했다는 것을 말한다. ⓒ 뉴데일리

■ 갈 때까지 가고마는가

이재명 이 무죄 ?

그가 고(故)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게 인정됐다고?
이재명-김문기 가 호주에서 골프 치는 사진이《조작》됐다고?
중요한 부분을《확대》한 게《조작》?
《확대》와《조작》이 같은가?

세상이 완전 거꾸로 섰다.
대한민국은 더는 한 나라가 아니다.
두 개의 적대적인 나라로 또 분단됐다.
《제2의 차베스-마두로 현상》이 닥친 바람에!

베네수엘라의 민중주의 독재자 차베스 는 1999년에 선거로 집권 했다.
2000년대 들어 차베스 는 본격적으로 일당 체제로 돌입했다.
사법부를 장악하는 방법 으로.  

대법원 판사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면서, 차베스 는 사법부 요소요소에 자기 사람들을 갖다 꽂았다.
차베스 말을 듣지 않은 여성 판사가 30년 징역을 받았다.
법이 정치와 이념의 하위 체계로 전락 했다.  

차베스 는 여세를 몰아 선거관리위원회를 집어삼켰다.
부정선거로 국회를 접수했다.
탄압법규들을 멋대로 통과시켰다.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법의 지배(Rule of Law)》를 대치했다.  

■ 사법부의 베네수엘라화

《베네수엘라 민중민주 독재 이야기》가《남의 일》같이 들리지 않는 이유라도 있나?

물어보자.
《김명수 대법원》의《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요직배치가 그와 흡사한 바가 있나, 없나?  

《차베스 사법부》와 똑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시절 이후 《이른바 진보》판사들이 사법부 요직에 박혀《자기 편》영장을 기각해 주고, 무죄를 꽝꽝 때려 준 게 사실 아니었나?

•권순일 대법관은 우물에 빠진 이재명 을 구출해 주었다.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 구속영장을《야당 대표라서》기각했다.
•김동현 판사는 이재명 의 《위증 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늘《이재명 선거법 위반혐의》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 이게 나라냐, 깻묵이냐

좌익 운동권은 이 시대의 패권이다.
그들은 사법부에 이어 선관위를 가족회사로 만들었다.
국회 다수의석을 낚았다.
독재법규를 불도저로 밀어제쳤다.
장관-검사-감사원장-방통위원장 29명을《숙청》했다.  

어찌할 것인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들!
자유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귀하들에게 달렸다. 응답하라, 이재명 은 과연 무죄인가?  

■ 마지막 희망

자유 국민! 2030-대학생들!
최후 순간까지 투쟁, 투쟁, 투쟁이다!
절망을 알기에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다!  

이재명 은 의기양양하게 기자들에게 말했다.
“사필귀정이다.” 사필귀정? 그런가? 그런가?
《2025 대한민국》은 말하라!
정말 그런가?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 / 전 조선일보 주필

출처: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