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필독요!!! 판사 양심에 물어 봅시다

= 송학 스마팅 =
《판사 양심에 물어 봅시다》

26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송학의 말을 법에 무지한 백성의 넋두리로 생각말고 양심으로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이니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을 모를리 없을 겁니다.

제가 김병로 선생을 그냥 두둔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적어도 법관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분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의에 빠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들 법관만은 최후까지 정의를 사수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을 정의에 입각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법관으로서는 타락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법관은 최후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

김병로 선생이 평생 신조로 삼았던 것은 다름 아닌  '법관이 지켜야 할 정의' 였습니다.

혼란스런 시대상황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곧은 절개는   정의가 아니면 불가능 했던 겁니다.

제가 2017년 태극기집회 사회 본 것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연수기간에 적어도 6개월 이내 실제 감옥체험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판사들이 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하지않고 정치, 이념, 지연, 학연 등에 휘둘려 방망이를 두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판결의 피해자는 영혼이 파괴되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런 판결은 억울함 때문에 가족들의 생명을 단축 시킵니다.

이런 판결은 철 없는  자식들의 가슴에 분노와 울분을 심어 줍니다.

이런 판결은 법치는 물론 나라 망치는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점이 많은 곳"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억울한 수사, 억울한 판결이 없어야 하며,

수사건 판결이건 외부의 힘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정의의 편에 서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이번 2심 판결은 국민된 입장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법관이라 해도 국민 상식까지 짓밟는 것은 독재국가나 공산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거라 생각 합니다.

거짓말, 압박, 협박을 구분치 못한 판결은 국민과 법치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판결에서 "내가 협박을 받았다"와 "나는 협박이라고 느꼈다"는 말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완전히 다른 지위를 갖는 표현이며, 협박엔 위협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 '협박을 받았다'는 표현은 압박을 과장한 것일 뿐"이라는 말을 판결문에 적을 수 있는 겁니까.

임무영 변호사는 "내가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의 진술'이고,

"나는 협박이라고 느꼈다"는 것은 '의견의 표명'이다고 하는데 이게 정답이 아닙니까.

혹시 이런 판결을 할  때 故김문기씨의 가족이 겪어야 할 아픔은 생각해보지 않았는지요.

당신들도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지않습니까.

진짜 법대로 판결했다면, 정치에 휘둘리지 않은 판결이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연수원 앞에 법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천칭)이 무엇을 의미 합니까.

죄와 벌은 같아야 함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라본 이번 판결은 천칭이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뒤집어진 것입니다.

당신들이 1심 판결을 뒤엎고 썩소를 지으며 사라질 때 김문기씨 가족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26일 이재명 무죄 선고가 내려진 날 김문기씨 아내는 너무나도 기운이 빠져서 하루 종일 맥없이 누워 울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어서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라며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고.

“살면서 오늘이 두 번째로 슬픈 날이네요”라고 했답니다.

김문기씨 아내가 이재명의 항소심 선고를 앞둔 날도, 그리고 무죄로 1심 선고가 뒤집힌 날도 하루 종일 눈물만 흘렸다는 겁니다.

떡볶이집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눈물을 삼켰어야 할 김씨의 아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무슨 자격으로 김씨 아내가 종일 눈물을 흘리도록 하는 겁니까.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아내의 마음을 좁살 만큼만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판결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들은 이재명이 김문기씨를 잘 알고 있다는 그의  아내와 아이의 진실을 밟았습니다.

그리고는 유동규 모른다, 김문기 모른다, 김성태 모른다, 대장동 모른다, 백현동 모른다, 성남 FC 와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모른다, 김혜경의 법인카드 사용도 모른다고 거짓말한 이재명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딸바보라고 할 정도로 자식을 아끼고 가족을 아꼈다는 김씨.

그의 딸 가슴에 분노를 또 다시 심어주는 판결이 과연 잘한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김문기씨의 가족들이 받는 충격에 일점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법관과 판결을 떠나 인간으로서 사과하십시오.

이재명 사건에 연루돼 자살을 당한 6명의 억울한 원혼들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적어도 판사라면 김병로 선생처럼 정의를 지킬 자신이 없으면 창피한 것은 알아야지요.

정의도 수치심도 없다면 그 판결은 인간세계에서는 신뢰받지 못할 겁니다.

눈이 있으면 보시라구요.

사법부의 사조직이 폭넓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제는 검찰의 수사와 판사의 판결을 국민이 직접 심의하는 기구를 만들 때가 됐다고 봅니다.

국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라고 쥐어준 수사와 판결의 권력을 잘못 사용해 흉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싫다. 빨리  AI로 대체하는 시대가 와야 한다.

그것이 정의와 양심이 사라진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2025. 3. 28  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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