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선거법 재판 지연 안 된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7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꼼수 지연이 시작됐나"라고 비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접수됐다"며 "이 대표는 2심에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며 "그런데 지난 9일 발송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이 대표는 아직 수령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5일 1심 선고 후에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과거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3차례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려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한 전례가 있다"고 거론했다.

주 의원은 "설마 거대 야당의 대표가 자신 재판은 안 열려고 '재판 지연 꼼수'에 들어간 것은 아니냐"며 "이 대표가 의심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한기호 디지털타임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