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따르자니 법이 울고, 법을 따르자니 친구가 우네!

친구를 따르자니 법이 울고, 법을 따르자니 친구가 우네!/ 方山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는 이재명과 연수원 동기로 같이 술 마시고 골프도 치던 절친이다.

문형배는 4.18일 임기가 끝나고 퇴임한다. 재판 진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는 이상하리만큼 초스피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4.18일까지 끝내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

이런 자가 곧 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재판이 판결이 나면 전과범 이재명은 정치 생명뿐 아니라 평생 감옥살이로 세상 빛을 볼 수 없는 인생이 된다.

그렇다면 친구와 민주당의 탄핵소추 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재판을 할 수 없는 제척사유로 회피함이 당연한 재판관의 태도다.

그런데도 문형배는 전혀 회피할 기미가 없다.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범죄자 친구를 구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친구를 살려 대통령이 되면 대법원장은 따논 당상이다.

문형배는 우리나라 최고 헌법기관의 장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법을 지켜야 하는 공적의 위치에 있다. 만일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한다면 문형배는 더이상 재판관으로 자격이 없다.

자기 고교 동창 방 일명 행번방에서 야동이나 즐기는 장삼이사와 같은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

남자가 야동을 좀 즐겼다는 것이 무슨 큰 문제냐고 말하겠지만, 문형배는 행번방에서 나도는 야동이 있으면 말려야 되는 것이 도리이고, 그 야동방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인데 이자는 오히려 댓글까지 달며 즐겼다. 도대체 그 고교 동창방에 있는 동창들이 그런 최고의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장을 어떻게 볼까?

또 재판 진행은 권한대행인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행 대본을 써주는 TF팀은 또 무슨 말인가? 재판정에서 자기는 TF팀에서 써준 대로 읽기만 한다며 재판 진행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발언이다.

그렇다면 TF팀은 누구이고 국민이 선택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재판을 정체불명의 TF팀이 한다는 얘기 아닌가! 의사는 구경만 하고 간호사들이 수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기본적인 양심과 법도 모르는 자가 진행하는 탄핵 재판을 믿으란 말인가!

헌법재판소의 불신이 50% 가까이 되는 판국에 오직 친구 하나만 바라보고 법과 양심을 내팽개치는 문형배는 더이상 재판관이 아니다.

재판을 회피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면 국민의 불신이 화마가 되어 헌법재판소를 불태워 버릴 것이다.

2025년 2월 18일 화요일 아침에
方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