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17 서울대 탄핵반대 시국선언_ 부정선거 원고 원문(긴 버전)

부정선거 원고 _서울대학교 이서진

이 글은 시국선언에서 발표한 줄인 버전이 아니라 원문인 긴 버전입니다! 더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완성본이지만 시간관계상 줄여야 했습니다🥲

출처만 표기해주시고 많이 공유해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저는 20학번 영어영문학과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부정선거 검증 요구는 좌우를 떠난 “국민”으로서 요구해야 할 문제임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자리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확정적이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거나,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다 사실이라고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확정적으로 밝힌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국민이 많아 확인하려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담화의 본질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상계엄의 표적은 명확히 ‘국회’가 아닌 ‘선관위’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가장 먼저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되었고, 국회에 투입된 수보다 더 많은 군이 투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을 지시했으며, 군은 계엄 선포 2분 만에 선관위 컴퓨터실에 들어가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명부시스템 서버 등을 촬영했습니다.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외부 감사와 수사로부터 성역인 선관위는 대한민국에서 무소불위한 카르텔을 형성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워서, 각종 논란에도 감사원의 감사도, 검찰의 수사도 피해 왔습니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자체 감사 결과나 입장 자료만을 내놓았을 뿐입니다.

심지어 2023년 북한이 헌법기관에 해킹 공격을 한 사건 이후, 정부 모든 기관이 국정원의 검사를 받는 데 동의한 상황에서도 선관위만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왜 계엄 외에 다른 방식으로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았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법부 관계자들이 선관위원장직을 겸임하는 것이 가능한 비상식적인 구조가 지속되는 한, 사실상 비상계엄 외에는 압수수색 방법이 없음을 망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직을 겸직하고, 각 지역 선관위원장도 지방법원장, 부장판사가 겸임하는 관례가 수십년 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노태악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입니다.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는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해온 인사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다른 사건과 달리 선거무효소송의 경우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것은 사실상 선수와 심판이 같은 사람인 황당한 구조입니다.

특별히 중앙선관위 서버는 법조계에서는 ‘수사 성역’으로, 수사 영장이 절대 발부되지 않는 곳입니다.

실제로 2020년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에서 법원은 선거에 쓰인 서버와 전자개표시스템 등을 증거보전 목록에서 끝까지 제외시켰습니다.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를 밝힌 사례에서 서버와 전자개표기, 통합선거인명부 등은 핵심 증거물로 채택되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와 같은 장비를 증거보전에서 제외시킨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위였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5년간 180 차례 이상 선관위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하며 그동안 압수수색이 불가능했다는 대통령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왜곡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압수수색 목록 181건 중 단 한 건도 부정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압수수색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중 대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내용이었으며, 여기에는 잘 알려진 선관위의 불법 채용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서버 등 부정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검증할 수 없는 선거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는 시종일관 자신들이 부정선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누가 자신의 범죄를 제 입으로 진술하겠습니까?

선관위가 국정원의 현장 점검을 거부하고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했을 때 스스로에게 준 보안점수는 ‘100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같은 기준으로 재평가해보니 31.5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내놓는 자체 입장을 어떻게 절대적 사실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외부감시를 받지 않는 조직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외부 감시 없이 폐쇄된 선관위 조직에서 끼리끼리 해먹은 ‘자녀 특혜 채용’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감사원 전수조사 결과, 선관위의 부정채용은 무려 12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선관위의 법 위반과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입니다.

실제로 외부 점검을 하자, 선관위 보안의 취약성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의 이유를 밝힌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원의 보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2023년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선관위의 거부로 인해 점검이 전체 IT 장비의 5%로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자, 투개표 관리 시스템에 대한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투표 시스템입니다.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는 유권자의 이름, 지역, 투표 여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보안이 너무나 허술하여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었고, 거기다 접속 권한과 계정 관리마저 부실하여 해킹이 가능했습니다.

해킹을 통해 ‘사전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제가 분명히 투표를 했는데 안 한 것으로 조작할 수도, 안 했는데 한 것으로 조작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둘째, 선관위의 내부시스템에 침투하여 사전투표용지에 날인되는 선관위 도장과 투표관리관 도장 파일을 절취할 수 있었습니다. 또 테스트용 사전투표용지 출력 프로그램도 엄격하게 사용 통제되지 않아, 실제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를 무단으로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즉, 사전투표 안 한 사람을 사전투표한 것으로 조작하고, 위조한 투표용지를 넣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했습니다.

다음은 개표 시스템입니다.

미흡한 보안관리로 해커가 개표시스템도 해킹하여 개표결과값을 변경할 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즉, 후보 1번에게 10만 표가 갔는데, 100만 표로 조작이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투표지분류기에 비인가 USB를 연결하여 해킹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했고, 이를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즉,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때, 2번 후보에게 투표된 것이 1번 후보의 표로 분류될 수 있었습니다.

모의 해킹 때도 투개표 조작이 가능하고 서버가 뻥뻥 뚫리는데, 외부에서 작정하고 시도한다면, 또 선관위 인원 중 조력자가 있다면, 부정선거가 절대 없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국정원은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으로 인해 북한이 "언제든지" 선거 관리망에 침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모의 해킹을 해보자, 데이터 조작이 자유롭게 가능하고, 방화벽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절대 뚫려서는 안 되는 선관위 내부망이 내부 직원망과 통신망이 분리돼있지 않아 직원망으로 내부망에 들어갈 수 있었고, 심지는 들어가는 비밀번호는 12345였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모의 해킹 당시 선관위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선관위 관련 해킹 8건을 선관위에 통보했지만, 선관위는 통보 전 이를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에는 실제로 선관위 인터넷PC가 북한 연계 해커조직인 ‘킴수키(Kimsuky)’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자료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 4.15 총선 이후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이 대규모로 제기되었지만, 사법부와 선관위는 한몸이 되어 부정선거 의혹을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국회와 언론 또한 부정선거에 관한 합리적인 의혹에 대한 내용을 왜곡하며 “극우 음모론”으로 매도했습니다.

특히 주류 언론은 2020년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마치 부정선거가 거짓임을 입증한 절대적 근거인 것처럼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마저 부정하는 극우 음모론자”로 매도해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대법원 판결은 그야말로 공허하고 왜곡된 판결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사건의 증거조사는 전혀 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서버 등 디지털 영역의 증거조사는 애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검표 등 오프라인 영역의 증거조사마저 극소량 허용되었으며,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대량 발견되었음에도 그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지기는커녕 선관위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정당화되고 무마되었습니다.

사법부는 부정선거의 가능성, 즉 국민의 주권이 찬탈될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가장 적극적으로 이를 검증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 국민의 주권을 되찾아주어야 하는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선거정의를 다시 세워야 할 최후의 보루가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부정선거 의혹 조사에 소극적이었을 뿐 아니라, 애초부터 선관위와 한편이었습니다. 이미 답이 정해진 판결을 위해 보여주기식 절차를 거쳤을 뿐, 실질적인 검증은 회피하였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은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 제기 후 180일 내에 판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거법 규정을 어기며, 2년 3개월, 즉 820여 일 동안 소송을 질질 끈 대법원의 행태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우습게 본 단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연수을과 영등포을은 소 제기 후 1년이 넘은 시점에 재검표가 실시됐습니다. 이는 설령 부정선거 범죄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뒤늦게 실시된, 극소량으로 허용된 재검표에도 불구하고 재검표장에서는 비정상적인 투표지들이 대거 발견되었습니다.

2021년 6월 28일 재검표에서는 투표관리관의 인장이 뭉개진 ‘일장기투표지’, 일명 ‘형상기억종이’라 불리는 신권다발 같이 빳빳한 투표지 묶음들, 본드로 떡칠된 투표지, 세 장이 지그재그로 붙어서 나온 투표지, 지역구 투표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지가 중복 인쇄된 ‘배춧잎투표지’ 등 이상한 투표지가 대량 발견되었습니다.(102)

그런데도 선관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투표지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6회의 모든 재검표 현장에는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들이 엄청난 숫자로 출현했습니다.

투표자에 의해 접히고, 투표함에서 뒤섞이며, 개표과정에서 다시 뒤섞이고 분류되는 과정을 거친 정상적인 투표지는 절대 이런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신권다발투표지’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증폭되자, 선관위는 홈페이지 ‘팩트체크’란을 통해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재질’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공식 해명하였습니다. 선관위는 작년에 또다시 같은 내용의 공식 해명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계엄 이후 형상기억종이가 국민들 사이에서 큰 화두가 되자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정말 떳떳한 사실이라면, 왜 삭제하였습니까? 이는 ‘세상에 원상으로 회복되는 기능이 있는 종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명하고도 단순한 사실을 ‘팩트체크’라고 내세운 대국민 거짓말을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08~)

여러분, 왜 ‘형상기억종이’에 대학생들이 분노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터무니없고 비상식적인 거짓말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국민을, 또 젊은 지성인들을 농락하는 선관위의 뻔뻔한 민낯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선관위는 서버를 공개하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끈질기게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할수록 국민의 의심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떳떳하다면 공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억울한 자는 다 깝니다. 그 어떤 사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대 사기인 “선거 사기”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이라면, 서버를 공개해서 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투표지에 대해 “그 행위 주체의 존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채 외견상 정상적이지 않은 듯한 투표지가 일부 보인다는 의혹 제기만으로 증명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34)

이 그럴듯한 말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비정상적인 투표지는 대법원의 말처럼 “일부”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1,974매의 투표지 중 1,000장 이상이 ‘일장기투표지’였습니다. 절반이 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일부”입니까?

대법원은 “의혹 제기만으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나온 것은 “실제적 사실”이지

“의혹 제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금한 1000만 원을 받으러 은행에 갔는데, 은행원이 500만원을 주면, 나머지 500만원은 어떻게 됐는지 질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걸 ‘사소한 차이’라고 한다면 납득하시겠습니까? 만약 지폐가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5만원 지폐에 만원짜리 지폐가 같이 찍혀있는 등 이상한 지폐들이 대량 발견된다면, ‘위조지폐’냐고 묻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대량 출현했다면 누구보다 대법원이 앞장서서 의구심을 품고, 위조 여부를 따질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법원은 아무리 비정상적인 투표지들을 내밀어도, 제대로 된 해명이나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관위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그 차고 넘치는 물증을 무마했습니다.

‘일장기투표지’가 대량 발견됐고,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은 본인과 도장을 찍었던 투표사무원은 이런 투표지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이 도장을 봤다는 사람의 진술서 한 장조차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선관위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또 ‘신권다발투표지’에 대해서는 선거인이 접지 않고 투표했을 것이라고 하며 정당화했습니다.

대법원은 마치 선관위의 대리인이라도 되는 듯 뚜렷한 물증이 없어도 그럴 법하다고 인정해주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사전투표 조작 여부를 명백히 밝히는 데 핵심인 서버 감정을 원고의 끈질긴 요청에도 끝끝내 불허했습니다.

결국 4.15 총선의 중앙선관위 서버는 어떠한 증거보전 조치도 없이 해체되어 이전되었습니다.

또 대법원이 <통합선거인명부>라며 원고측에 전달한 명부는 투표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이름과 주소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핵심적 증거에 대한 조사를 막아놓고, 대법원은 입증책임을 원고에 떠넘겼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인이 선거에 관한 정보를 전부 가지고 있으며 정보를 철저히 숨기는 선관위를 상대로 모든 세부사항을 입증해야 한다는 요구는 부당합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선관위에 대해서는 어찌나 아량이 넓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2023년 국정원 점검 결과 거짓으로 밝혀진, 선관위 임시사무소의 인터넷망이 중앙선관위와 분리됐 다는 것을 인정한 유일한 근거가 된 ‘현장검증’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선관위의 일방적인 2시간짜리 비공개 피피티 발표였습니다!

또 2022년 대선에서는 관외사전투표함들이 CCTV가 종이로 가려져있거나 CCTV가 없는 선관위 사무국장의 방에서 발견됐습니다. 국민의 눈이 다 닿을 수 없는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투표지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이렇게 대법원의 맹목적인 선관위 편들기로 진행되었습니다.

820여 일에 걸친 소송에서 원고와 수많은 국민들은 “맨손”으로 탈취된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판결은 처음부터 답이 정해져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어떻게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의 판결로 우리나라 법치는 사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사법부마저 무너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선거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사생결단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누가 진짜 “내란” 세력입니까?

선거 결과를 속여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며, 체제전복까지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정선거 문제를 은폐하는 선관위입니까? 아니면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계엄이라는 형식을 취해 선관위로부터 물증을 확보한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에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선거공정을 이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정선거 검증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극에 달하고,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수많은 정황과 물증이 출현하는데도 이를 가만히 지켜본다면, 이것이야말로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비상계엄의 본질은 ‘부정선거 검증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였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여러분, 수치스럽게도 한국은 글로벌 부정선거 수출국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A-WEB은 2013년 우리나라의 중앙선관위가 주도해 설립한 국제 민간기구입니다.

A-WEB은 개발도상국의 선거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국가에 국산 전자개표기 수출을 주선해왔습니다.

그런데 A-WEB이 전자개표기를 수출한 나라에서는 대부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거나, 실제로 부정선거가 적발되어 대규모 유혈폭동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A-WEB이 지원한 국가 중 부정선거로 혼란이 일고 있는 나라는 20여 개국에 달합니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은 대통령 부정선거 시비로 지금도 내전 중입니다. 2018년에는 콩고 국민들이 한국 선관위까지 찾아와 “해킹에 취약한 이런 형편없는 전자개표기를 어떻게 선거에 사용하는가”라며 한국에 부정선거 수출 책임을 물었습니다.  

2024년 루마니아의 대통령선거는 헌재에서 무효가 선언되어 재선거를 치렀고, 2020년 키르키스탄에서는 총선 부정논란으로 소요가 일어나 대통령이 하야했습니다. 2024년 엘살바도르 대통령선거도 부정논란으로 폭동 중입니다.

치욕스럽게도 이 국가들 모두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국가입니다.

만약 부정선거 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에 부정선거 시스템을 지원하는 국가라는 국가적 수치를 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입니까, 부정의 온상입니까?

여러분, 여행을 갔다와보니 같은 현관 비밀번호와 경비시스템을 사용하는 옆집도 윗집도 아랫집도 다 도둑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른 내 집도 도둑을 맞았는지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 집은 절대 도둑맞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하며, 없어진 게 없는지 확인조차 안 해 볼 수 있겠습니까?

2018년 부정선거 논란에 대처한 이라크의 사례는 저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라크에서는 총선 결과에 대한 전자 개표조작 의혹이 크게 일자, 개표조작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시했으며, 연방최고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라크 선관위는 총선 투표용지를 수작업으로 재개표했습니다.

연방최고법원은 중앙선관위의 중립성에 의혹이 제기되자, 재개표를 감시할 판사들을 선임해 임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까지 했습니다.

수작업으로 한 재개표 결과, 전자개표와 수개표의 차이는 최대 12배까지 벌어졌으며, 여러 주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당락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선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선관위 인사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한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또한 저희는 법원이 선거를 앞두고 전자개표기 사용 등 부정선거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법한 선거 과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로 일관해온 것에 분노합니다.

부정확한 개표로 논란을 빚는 ‘전자개표기’에 대한 국민적 반대, 조금 더 번거롭더라도 투명한 대만식 “완벽한 수개표”로 전환하고자 하는 다수 국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시스템 개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국가들, 일본, 대만 등은 위험성을 감지하고 수개표 제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작년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의 경우 사전투표제 없이 당일투표만 실시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직후 투표소는 즉시 개표소로 전환됐습니다. 이후 투표함에서 투표용지를 한장씩 꺼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외치고, 투표용지를 머리 위로 들어올려 모든 사람이 확인하게 했습니다. 개표 과정을 누구나 볼 수 있었고 사진과 영상 촬영까지 허용됐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신뢰를 잃은 선거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꾸준히 부정선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자개표와 사전투표 등 선거시스템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묵살하는 현 대한민국의 선관위와 대법원을 규탄합니다.

결론

부정선거 검증 요청은 주권자로서 행사하는 최고 주권인 선거권을 강탈당하지 않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국민의 마땅한 요구이자, 숭고한 열망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주권”은 민주주의 정치의 가장 기본되는 원리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나라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나라의 정치 형태와 구조, 정책 방향, 그리고 국가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선거”를 통해 그 국민주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투표하는 것만으로 국민의 선거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선거가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개인의 의사를 왜곡없이 반영하는 선거여야만 합니다.

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누구에게 위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부정한 선거를 통해 집권하는 세력, 즉 국민이 민주적으로 뽑지 않은 세력에게 국민의 주권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철저히 검증되기 전까지 선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해소되지 못할 것이며, 검증되지 않은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 또한 그 정당성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오늘 피흘리는 심정으로 부정선거 검증을 외칩니다.    

그리고, 5년 전 대법원의 행태와 다를 바 없는 편파적인 헌법재판소의 행보를 규탄합니다.

현재 헌재는 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정 신청을 비롯해 부정선거 관련 증거에 대한 신청을 거의 모두 기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 기각은 부정선거 검증이라는 “국민적 요청”을 묵살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헌재는 계엄 선포의 주요 목표로 지목되는 부정선거 문제를 충분히 다루어야 합니다. 헌재야말로 선거에 관한 의혹들이 해소되고, 진실과 거짓이 가려지는 공론장이 되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선관위원장 출신 헌법재판관이 4명에 달합니다. 재판관들은 이러한 과거 행적과 무관하게, 부정선거에 관한 진상규명을 막지 않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호소합니다.

“계엄”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통해서라도 부정선거를 검증하고자 했던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부정선거 검증은 더욱 요원해질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3.15 부정선거에 분노하여 일어난 4.19 혁명을 주도한 것은 대학생이었습니다.

4.19 혁명의 정신에 동의하신다면, 이번 부정선거 검증 요구에도 동참해주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지성인이 들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저희는 부정선거 검증이 관철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제가 “부정선거!” 하면 “검증하라!” 화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검증하라!

부정선거! 검증하라!

부정선거! 검증하라!

이번엔 “스탑 더 스틸!” 하면 “스탑 더 스틸!” 하고 화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탑 더 스틸! 스탑 더 스틸!

스탑 더 스틸! 스탑 더 스틸!

스탑 더 스틸! 스탑 더 스틸!


출처: 네이버 블로그 꿈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