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 복귀한다면 개헌에 집중... 잔여임기 연연 않겠다”

[헌재 탄핵심판 최종 변론]
“2시간 반 계엄, 2년 반 정부 마비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 침해했나
솥 안 개구리처럼 나라가 벼랑 끝
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최종 변론을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탄핵심판에서 68분간 최종 의견을 진술하며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집중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1987년 개헌으로 시작한 현행 대통령 직선제 체계를 임기 중에 바꾸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현재의 5년 단임제 대신 4년 중임제 대통령제의 필요성 등이 제기돼 왔다.

윤 대통령은 개헌 의지를 강조하는 취지로 청와대 국민 반환도 전임 대통령과 달리 당선 직후 바로 추진하고 이행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으로 믿는다”며 개헌으로 국민 통합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직무 복귀 시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고 했다.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 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 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최종 변론을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나라 위기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계엄 결단”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이유는 ‘거대 야당의 패악’ 때문이라며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 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다”라면서 대한민국이 국가비상사태에 처해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비롯한 외부 세력들이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과 연계해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간첩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점, 경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점, 간첩죄 법률 개정을 거부한 점,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을 반대한 점 등을 거론하며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 편에 서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해 군을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지위정찰사업,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사업,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 드론 방어 예산 등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전체 예산의 0.65%만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는 것과 같은 얘기”라면서 “도대체 누구 지시를 받아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자신의 임기 내내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 등으로 정부를 마비시켜왔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다”면서 “2시간 반짜리 비상 계엄과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이냐”고 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수사 검사 3명을 탄핵한 데 대해선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고 판사를 압박하기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했고, 이태원 참사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한 데 대해선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고 했다.

또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을 감사하던 감사위원장을 탄핵한 데 대해선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다”면서 “주권자인 국민들께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다”고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참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국회의원 체포 지시? 터무니 없어”

윤 대통령은 자신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 바깥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터무니 없다”며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다.

국회를 해산할 의도가 있었다면 군으로 국가를 완전 장악하려는 계획과 정치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어야 하는데, 당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민주주의를 수십 년 경험하고 몸에 밴 우리 50만 군이, 임기 5년 단임 대통령의 사병 역할을 할 필요가 있나”라면서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는 주장은 국회에 280명의 질서 유지 병력만 투입한 상태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단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다”면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데 대해서도 “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가 2023년 북한에 의해 해킹 당했는데도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부정 선거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온 만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투명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 진술을 마친 뒤 재판관들에게 인사하고 있다./헌법재판소

◇“계엄 목적 상당 부분 이뤄…국민께 감사”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나서고 있다면서 “진심을 이해해주시는 국민, 청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서 “이것만으로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터무니 없다”면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이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계엄을 또 선포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또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면서 “옳고 그름에 앞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시위대가 서부지법에 난입했다가 다수가 구속 기소된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 유종현 조선일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