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절반 “한국 떠나고 싶다” 집값과 노조가 만든 현실

그래픽=김성규

취업난과 치솟는 집값에 좌절하는 청년 세대의 실태를 다룬 본지 기획에서 20·30대 응답자 48%가 “기회가 된다면 해외 취업·이민을 떠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어렵게 일자리를 얻어도 소득만으로는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는 것이다.

청년 절반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국가의 미래가 어둡다는 경고다.

청년들의 절망 뒤에는 심각한 고용 절벽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5월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5000명 줄어 코로나 사태 이후 최악의 감소 폭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1분기 명목 경제성장률이 10%를 넘었지만 일자리는 도리어 쪼그라드는 ‘고용 없는 성장’이 뚜렷해진 것이다.

AI(인공지능) 확산 등 일자리 시장의 상황이 바뀐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막강한 기득권 노조의 득세로 기업들이 고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노조들이 파업을 무기로 올리는 임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노조 투쟁의 혜택은 소수 노조원만 차지하고 대다수 청년들은 취업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기업들이 하는 해외 투자의 절반이라도 한국에 왔다면 지금 같은 고용 절벽은 없을 것이다.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은 이런 노조들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와 연합군을 형성해 한국 노동 시장의 양극화 모순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가 지금의 고용 절벽이다.

기업들은 정규직의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느라 신규 채용을 줄이고, 청년들은 단기 계약직을 전전하거나 스펙 쌓기에 매달려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기의 일자리 상실은 평생에 걸친 소득 감소와 자산 형성 기회 박탈로 이어진다. 1990년대 일본 거품 붕괴 후 사회에 나온 ‘잃어버린 세대’ 1700만명은 첫 일자리를 놓친 대가로 중년이 된 지금까지 비정규직을 전전한다.

한국은행은 구직이 길어진 청년이 경력을 쌓을 기회를 잃어 생애 소득 전체가 깎이는 ‘상흔(傷痕) 효과’를 경고했다.

청년이 가난해지면 결혼과 출산이 줄고 소비가 위축돼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파트 투기 열풍과 부동산 정책 실패로 수도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도 청년들을 절망케 하고 있다. 집이 대량 공급된다는 확신만 생기면 집값은 안정되기 마련이다.

민주당 정권들은 이 상식을 거부하고 수요 억제책만 내놓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청년 문제의 해법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억대 연봉의 기득권 노조가 더 이상 기업들을 쥐고 흔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혁명적인 규제 개혁으로 신산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해야 한다. 기업들이 마음 놓고 새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반기업적 법들도 바꿔야 한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규제를 과감히 풀어 집이 쏟아진다는 확신을 시장에 줘야 한다.

하지만 많은 일이 민주당 정권에 의해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러니 청년들이 한국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출처: [사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