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당패] 보완수사권 폐지하자는 꼴통광대들 매작이요!

보완수사권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눈을 불알이며 폐지에 열을 올리고 있다지요. 보완수사권이란, 경찰이 수사해 넘긴 사건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검사가 직접 보완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오. 경찰 수사에 잘못이나 빠진 것이 있어도 바로잡을 길을 두자는 장치였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7월 24일 의원총회에서 이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소. 소속 의원 161명 중 106명이 참여해 이의 없이 채택됐고, 이르면 7월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소. 폐지 이후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만 할 수 있게 되고, 성범죄·아동학대·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만 별도 법으로 검찰에 전건송치하는 보완책을 두기로 했소.

이를 두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경찰이 단순 상해로 접수했다가 검사 보완수사에서 DNA가 확인돼 강간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인데, 피해자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수사기관의 실수를 바로잡을 단 한 번의 기회조차 잃는다"고 호소했소. 피해자를 오래 변론해 온 김예원 변호사도 당론 추인 당일 공개 반박 글을 냈고, 변호사 단체들은 검경 사이에 사건이 오가는 '사건 핑퐁'과 처리 지연으로 피해자만 더 기다리게 된다고 지적했소. 광주 장윤기 사건을 전국을 떠뜰썩하게 했던 사건이니 더는 설명하지 않겠소이다. 
 
주무 장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폐지에 반대해 오다 당론 확정 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소.

밀어붙이는 쪽 말도, 말리는 쪽 말도 아래 보도에 다 있으니, 이 할미 소리는 소리대로 듣되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허시게나. ‪@NAMSADANG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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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추인 (2026.7.24 의원총회, 161명 중 106명 참여 의결)
· 파이낸셜뉴스 「與의총서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추인」 https://www.fnnews.com/news/202607241...
· 경향신문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
박지원 의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 발언 (2026.7.13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한국일보 「박지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해야…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
서영교 법사위원장, 김어준 유튜브 방송 출연 발언 (2026.7.20 "날짜 정하지 말고 믿고 계시라·화끈하게 밀어달라" / 2026.7.27 재출연)
· 한국경제 「김어준 방송 간 與 법사위원들…"보완수사권 폐지가 당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
· 한국경제 「김어준 찾은 서영교…"형소법 개정안, 통과 안 될 방법 없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
한동훈 의원, 공개 토론 촉구 (2026.7.20 페이스북 — 뉴스공장 출연 용의 표명)
· 헤럴드경제 「한동훈 "김어준 뉴스공장 출연 용의…"」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
정성호 법무부 장관,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사의 표명 (2026.7.24 대통령에게 사의 전달 확인, 7.27 법사위에서 사실상 사의 표명)
· 경향신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당론 추인 반박 글 (2026.7.24 페이스북)
· 시사저널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 사건 핑퐁할 기관만 늘렸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
[남사당패 고지]
본 영상은 전통 탈춤·남사당패 형식을 빌린 풍자 예술 창작물로서, 공인의 공적 행위와 정책에 대한 해학적 논평입니다. 등장하는 표현은 마당놀이 장르의 관습에 따른 과장과 풍자이며, 사실의 단정적 주장이 아닙니다. 영상에 인용된 수치와 사실관계는 정부 공식 발표 및 실명 언론 보도 등 공개된 자료에 근거하였으며, 구체적 출처는 아래에 명시합니다. 본 콘텐츠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감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형법 제310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단서 및 제44조의10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