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알박기, 판검사 입막기, 4심제로 뒤집기… ‘3중 방탄’

與의 ‘사법 3법’ 무엇이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이른바 ‘사법 3법’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법, 법리 왜곡을 이유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신설법, 대법관 12명 증원법이다.

민주당은 작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이 법안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추진 과정에서도 여야 합의나 국민 공청회, 관련 당사자 의견 수렴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사법부를 친여권 성향으로 재편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한 축인 사법부의 근간을 일방적으로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 입맛대로 대법원 구성?
대법관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법관을 12명 늘려 26명으로 만드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하려 한다.

법안이 공포된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하는 내용이다. 24일 이 법안이 통과돼 2028년 2월부터 대법관 증원이 이뤄질 경우, 2027년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현 정권이 입맛에 맞는 대법관들을 알박기해 사법부를 사실상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낸다.

민주당은 연간 5만건에 이르는 상고심 사건 적체를 해소하려면 대법관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폭 늘리면 1·2심을 맡을 판사 인력이 줄어 하급심 재판이 부실해지고 재판 지연도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반박한다.

그래픽=김현국

◇사실상 ‘4심제’ 재판소원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는 최고 법원을 대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차원에서 대법원도 강력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재판소원 도입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길을 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나온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현재 중지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이 그의 퇴임 후 재개돼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헌재에서 ‘4심’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 대통령 임기 내에 헌재 구성이 친여 성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이런 의구심을 증폭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성향을 ‘보수 2명, 진보 4명, 중도 3명’으로 분류한다. 이 대통령 재임 중 임기가 끝나는 재판관은 3명(대통령 몫 1명, 대법원장 몫 2명)이다.

이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임명할 차기 대법원장이 재판관 3명을 임명할 경우 ‘보수 1명, 진보 7명, 중도 1명’으로 친여 성향 우위 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

대법원은 “헌재는 임명권자의 영향을 받는 정치적 심판 기관이라서 특정 재판에 관여할 경우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재판소원이 국민에게는 기본권 구제 수단이 아닌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희박한 재판 취소 가능성을 바라보고 법원 확정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며 “헌재에서 일부 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건 위주로 선별 심리를 할 경우 재판소원은 돈 있고 힘 있는 극소수만을 위한 4심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압박용?
판·검사가 법리를 왜곡해 판결하거나 기소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법 왜곡죄 신설 법안(형법 개정안)을 두고는 헌법이 규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왜곡’이라는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나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판·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할 수 있고, 수사나 처벌을 피하려는 판·검사들이 ‘문제 되지 않을 판결이나 기소’만 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현직 판사는 “문제가 있는 판·검사는 형법상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는 건 법원과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거대 여당이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기소 검사 실명제’와 ‘전관예우 방지법’ 등을 도입한 18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10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년 4개월간 운영됐다.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꾸려 21차례 회의와 7차례 공청회를 열었다. 법안 세부 내용을 다듬기 위한 소위원회는 39차례 열렸다.

반면 이번 사법 3법은 민주당이 대법원과의 협의나 제1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합의 없이 추진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수차례 우려를 표명하고, 대법원이 자체 공청회를 열어 법안 수정을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출처: 김은경 조선일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