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무기징역 선고를 보고!

윤석열의 무기징역 선고를 보고!

처음 12.3 계엄을 내란이라고 했을때 못배운 나는 내란이 뭔지 몰라 우리말 큰사전을 찾아 봤어요.

1. 내란: 나라 안에서 일어난 난리.
중란. 내구. 또는 정부와 반도와의 병력에 의한 투쟁. 국제법상 전쟁은 아니나 교전단체의 승인을 받으면 국제법상 전쟁이 됨.

2.내란죄: 정부를 처서 뒤집어 엎으려 하거나 국토의 한 지역을 함부로 차지하여 독립을 꾀하거나 그 밖에 헌법을 문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으로서 성립하는죄!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군요! 내란이나 내란죄는 이 귀절을 보니 이해가 되지만 대통령에게는 계엄 권한이 있는데 왜 내란일까?

그래서 법을 찾아보니. 헌법 제77조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고유 권한은 통치 행위 이며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재판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대한민국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의 계엄선포권과 그 절차 그리고 국회의 권한에 대하여 다루고 있더군요!

1: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애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 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더군요!

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 비상계엄이 선포된때에는 법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자유 정부내 법원의 권한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4: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5: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네요.

그런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국회의 결의에 의해 계엄령이 해제 되었는데 왜 내란인가요?

5.18 광주사태는 정말 내란이 맞죠 예비군 무기고 털어 지방정부인 도청, 교도소 등을 습격 했는데???

이걸 민주화라고? 김영삼이 그놈을 나도 옛날에 찍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부관참시를 해야 할 놈이요.

윤석열이가  제가 임금 될려고? 아님 황제 될려고? 아님 5년 뒤에 그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어서? 계엄 했냐?

대중이가 북괴에 엄청난 핵개발 뒷돈을 대어주고 탄로나서 말썽이 되니까 통치행위라고 우겨 넘어 갔잖아. 그런데 윤석열이는 통치행위가 아니고 내란이냐?

난 왜정 때 태어나고 어릴 때 6 25사변 겪으면서 못 먹고 못 배운 내가 만약 배불리 먹고 많이 배워 판사가 됐다면 난 이렇게 판결 하겠네.

피고 윤석열은 헌법 제77조에 의거 계엄을 발동한바 있으나 부당한 계엄발동으로 입법부인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 되어 계엄을 즉시 해제 했고, 입법부에 의하여 탄핵되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에서 해임되었다.

'헌법 제77조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고유권한으로 통치행위이며 삼권분립의 원칙에따라 사법부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재판 할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각하한다' 이렇게 판결 하겠소.

내 판결에 '어이! 남송! 노망들었냐?'  라고 생각 되면 개별로 전화 주세요..

- 얼간이 남송 '등일의 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