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학 직격탄 《법이 죽던 날》

송학 직격탄《법이 죽던 날》

19일 지귀연 재판에 나름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의 원망소리.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재판을 지켜본 수많은 애국 국민들의 한숨소리.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법을 전공한 상식 있는 법조인과 헌법학자들의 분노소리.

"법치가 정치에 잠식되는 순간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았다"

정치꾼이 아닌 정치인들의 솔직한 심장소리.

"사법부가 정치의 하청 기관으로 전락했구나"

의식 있는 젊은 대학생들의 함성소리.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형당한 날이다"

누구보다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해외동포들의 오열의 소리.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폭동이라면, 불법탄핵, 입법폭거, 내란특검, 내란재판은 법치의 숨통을 끊은 폭동이다"

지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좌파들은 쾌재라 춤을 출 것이다.

'권불삼년'이요 '화무십일홍'이라 했다.

박근혜 대통령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던 윤석열은 지금 감옥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놈들도 피눈물을 흘릴 날이 있지 않겠는가.

세상사, 인간사 모두가 새옹지마(塞翁之馬)라 하지 않던가.

역지사지(易地思之)를 모르고 위기의 순간만 넘기려 하는 자는 똑똑히 보라.

옛말이라 무시하면 반드시 당한다는 것이 지나온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인과응보(因果報應)라 '행한 대로 그 대가를 받는다'라고 했다.

이혈세혈(以血還血)이라 '악을 악으로 갚는다'라고 했다.

속담이지만 천년불변의 진리가 담긴 말이 있다.

'거문고 든 놈이 춤을 추면 칼 쓴 놈도 춤을 춘다'라고 했다.

할 처지가 못 되는 일을 남이 하니까 덩달아 따라 하다가 웃음거리가 된다는 뜻이다.

'거지가 도승지 불쌍타 한다'라고 했다.

자기가 불쌍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도리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동정함을 이르는 말이다.

아무리 마음을 달래본들 무엇하리오.

우리 사회 마지막 보루가 법치임은 분명하거늘 우린 어제 서초동의 끔찍한 장면을 목도했다.

법의 마지막 보루를 기대했던 417호 법정은 사법이 정치에 항복하는 황당한 무대가 되어버렸다.

비상계엄을 폭동으로 몰고, 다시 폭동을 내란으로 귀결시키는 법 기술에 숨이 멎을 뻔했다.

폭력을 동반한 무력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는 국가전복, 조직적·집단적 폭동, 현실적 국가 기능 장악이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

그런데 지귀연은 관심법 같은 논리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다.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체포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내심의 목적”을 기정사실화도 모자라 장기화 전망까지 재단했다.

관심법적 관점의 판사 개인의 추정된 의도를 근거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지귀연은 윤 대통령이 병력을 국회에 보낸 것 자체로 국회를 공격한 것으로 단정했다.

그 단정의 연장선상에서 국헌문란을 갔다붙이고 이어 내란으로 귀결시켰다.

폭동 역시 법의 논거를 벗어난 지귀연식 폭동계념이다.

'폭동'이 뭔가.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한 권위, 재산, 사람에 대하여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을 의미한다.

그 강도는 내란에는 미치지 못하나 소요보다는 강한 것을 말한다.

그럼 '소요'는 뭔가. 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이나 협박 또는 파괴 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다.

좀 더 현실적으로 본다 해도 다수인이 결합해 물리적 강제력을 현실적으로 행사하고, 국가기관을 실제로 전복하거나 장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폭동이나 소요에 준하는 일이 발생했는가.

없지 않은가. 있으면 말 해보라.

마음속으로는 "그랬을 것이다"는 예단이나 추측, 독단적 추론은 위험한 것이다.

그런데 지귀연은 국회나 선관위 병력파견이 곧 폭동을 의미하는 것처럼 인정했다.

지귀연은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그 수단이 부정하면 이를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

단순 형사사건이라면 그 논리가 이해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판사의 고유권한이 있듯이 대통령 고유권한이 결합된 사건이다.

어제 선고 결과는 국가의 위기 대응, 군의 이동, 치안 지원, 질서 유지조차 폭동이요 내란이 된다는 선례를 남겼다.

지귀연식 관심법은 군과 경찰이 이동하면 폭동이 되고 내란이 되는 기준이 됐다.

그 기준이 판사의 관심법이라면 정권 교체 이후 내란의 해석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전쟁 징후가 보여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내릴 수 없다.

국지전이라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이번 지귀연식 판결로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은 쓸모없는 문구가 됐고.

설령 전면전이라 해도 대통령이 탄핵이나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모른 척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 헌재, 공수처, 검찰, 특검, 재판부에 물어보고 해야 할 상황이 됐다.

아무리 대통령 생각이 맞다고 해도 국회, 헌재, 공수처, 검찰, 특검, 재판부가 아니라면 아닌 것이다.

결국 대통령은 어떤 위기가 와도 대응할 수 없는 군통수권자가 됐다.

지귀연 판사는 왜 이런 판결을 했을까?

국회가 범죄자 방탄을 위해 입법폭거와 탄핵남발, 국정마비. 의회민주주의 파괴를 일삼아도 괜찮은 것인지.

그 행위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 판단하지 않았다.

국회는 무슨 짓을 해도 되고, 대통령은 고유권한이라 해도 해서는 안 되는 기준이 어디까지 인지 모른다.

어디 그뿐인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곽종근, 홍장원의 거짓 증언.

민주당 김병주ㆍ박선원과 곽종근의 석연찮은 영상.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수사.

군인들이 국회에 도착하기 전 먼저 국회를 에워싼 노조 및 좌파들의 행동.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 때까지 의원들을 끌어내지 않은 이유.

선관위에서 서버를 압수하지 않고 사진 촬영만 한 이유.

계엄매뉴얼 대로 하지 않고 짧은 시간 내 계엄을 끝낸 이유.

이런 것은 관심법으로 정상계엄이 아닌 홍보계엄으로 못 봐주면서.

반대로 일어나지도 않은 현상을 관심법으로 추측해 폭동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분명한 것은 이날 판결이 위험한 이유 있는 증거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귀연의 논거는 위험하기 그지없는 추측의 잣대를 들이댄 가능성으로 처벌했음이다.

실제 현장에서 실행한 결과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목표가 그러니 결과도 그렇게 추정한다는 의도추정의 처벌이다.

갑갑하지만 우리는 못 볼 것을 보고 말았다.

비록 윤석열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날 대한민국 법치는 사형선고를 받았다.

분명히 알라. 사법부의 신뢰도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가 허물었다.

그 순간 법치가 정치에 잠식되었으니 이제부터 사법부는 정치의 재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판사들이 정치의 노예가 되는 연성독재의 독한 맛을 보게 될 것이다.

지귀연은 왜 '법대로'를 걷어찼을까. 진정으로 지귀연의 양심을 보고 싶은 날이다.

주여! 이 나라 어찌하면 좋습니까?

2026. 2. 20. 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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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1심 선고, 비상계엄은 무조건 합법이다ㅣ지귀연 판결문,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오후 L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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